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법” 때문?

 

Q.

 

제가 알고있는 사실들은 정말 터무니 없어서 질문합니다,

1. 남자보다 여자가 힘이 약하다?

-> 공익근무는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도 있고,

분명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넘칩니다.

2. 여자는 애를 낳는데 군대를 왜가냐?

-> 선택과 의무도 구별하지 못하고 차별과 차이도 모르는 무식한 생각 아닙니까?

3. 여자가 군대가면 성희롱 당한다?

->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도 군대가서 성희롱 빈번히 당하구요.

무엇보다 여성을 공익으로 배치시키면 생길 문제가 아닙니다.

4. 군대에 자리가 없다 or 공익에 자리가 없다

->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군대나 공익에 총 100명 들어갈 수 있으면

남자 50명 여자 50명을 뽑아야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두고,

남자 100명 뽑아놓고서 자리 없다고 논점 흐리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 여자가 군대가면 방해만된다?

-> 애초에 여성 비하 발언이고, 힘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애초에 제생각이 조금 틀렸다고 해도 저혼자 이렇게 생각하는것도

아닐텐데 왜 정치계에서 논란이 되고있지 않은지 의문이 드네요

A.

 

한마디로,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는 “법”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라고 규정 되어 있지만,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1항에 명시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 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라는 규정 때문에, 병역

의무는 남성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정해 놓은 국민의 국방 의무 조항에 따라 여성이 어떤 형태의 국방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떄문에, 여성이 병역 의무는 감당 하지 않지만, 국방

의무를 감당 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병역 의무가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남성만 징집 대상인 국가들도 많다고 합니다.

다만, 남성만 징집 되는 국가 가운데, 여성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방세 형태의 별도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국가도 있다고 하더군요…

결론적으로 남성만 징집 대상이 되는 이유는 병역법 제3조 1항 규정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법을 만드는 기관은 국회 이고,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

현역병 자원이 점점 부족해 져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성을 징집 해야 할 정도의

문제까지는 아니고, 불필요한 인원을 징집 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야기 되는 엄청난 비용

문제도 분명 감안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 집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출산율로는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여성 징집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떄 가서 졸속으로 문제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지금 부터 연구를 시작 하자는 의견을 제시

하는 분도 1-2년전 신문에 글을 올린 걸 본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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