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으로 방송하면 저작권 영향을 받을까?

 

Q.

 

안녕하세요 제가 인형으로 방송을 하려하는데요.

예를들어 유명한 인형들있잖아요.

포켓몬인형이나 지방이나 이런 누구나 보면 다아는 저작권이 있는 인형들로

개인이 방송을하거나 사람들이 많은곳에서 공연(인형극)을 하면

법에 위반되는건가요?

만약 이러한 행위로 수입을 얻게되면 처벌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켓몬스터, 뽀로로 등 캐릭터는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캐릭터를 복제, 공연, 전시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질의하신 ‘포켓몬 등 캐릭터의 인형으로 개인이 방송을 하거나

대중 앞에서 공연을 하는 행위’ 이라는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을 복제·공중송신·공연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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