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처벌 강화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번에 온라인에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2년까지 처벌하는 기존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법은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처벌을 하는 대신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 한다든가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서 자살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 해야지

무조건 자살에 관련된 정보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살에 관련된 글을 썼다가 경찰에서

징역 2년을 때려 버리면 당사자는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 가겠죠..

결국에는 망설이던 사람들이 나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희망은 커녕

두려움과 후회를 더 늘리는 악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개정은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투신자살을 하면

교실 창문에 철창을 달고 군인들이 자살하면 휴가를 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살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현상의 처리에만 급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국민들 사고 방식으로부터 정부의 의사 결정 및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엉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법이네요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